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라서 챙겨야 하지만, 전입신고랑 뭐가 다른지, 전월세 신고를 했으면 또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수수료와 전월세 신고와의 관계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만으로 모든 보증금 보호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공식 이용 안내에서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하거나 스캔해 신청 정보를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정일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관련 메뉴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임대차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과 수수료 결제를 진행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 자체와 계약서 첨부·전자서명 절차는 인터넷등기소 공식 약관에서 확인됩니다.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얼마일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이용약관에는 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가 1건당 5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할 때는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계약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인터넷 신청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 또는 스캔한 뒤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을 준비해 방문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나 계약서 파일 준비가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할까?
여기서 바로 전에 쓴 전월세 신고 글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월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는 주택 임대차신고를 별도 민원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차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면 같은 계약에 대해 무조건 다시 신청하기보다는 현재 부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일까?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다고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전 계약서의 주소, 당사자, 보증금·월세와 기간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글을 확인하고, 이사 후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아직 계약 전이라 전세와 월세 중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있다면 전세 월세 비교｜보증금 1억 낮추면 월세 얼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에서 보증금 차액별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 비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